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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미 금리인상, 한국경제에 진짜로 어떤 영향 줄까

입력 2015-09-21 17:11  

금융硏·아시아금융학회 세미나서 전문가들 의견 '분분'"올려도 자본유출 우려 낮아" Vs "중국 부진 겹치면 위험"

21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한국경제가받을 충격을 예상하는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인상폭이 점진적이고 완만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한국경제의 위험노출도를 놓고는 견해가 다소 엇갈렸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요 2개국(G2)발 경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당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하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에 후행해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도 한국에서는대규모 외화유출이 없었다"며 "현재 한국의 거시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사실상 2013년부터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며 "미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대(對) 중국 수출액 비중을 함께 고려할 때 한국의 중국 리스크 노출도(12.9%)는 오만(31.1%)과 싱가포르(23.8%)에 이어 세 번째라는 점을 들어 미국과 중국발 위험이겹치면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중국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추락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외 취약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될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환율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해야만 한다"며 "미시적 규제정책을 잘 수행한다면 거시경제정책에서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한국경제에 위험 가능성이 낮지만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하다면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시기가 일본 및 유럽과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양적완화 정책 시행 후 총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때 3∼4년 뒤에는 일본과 유로존에서도 양적완화 종료 이슈가 나올 수 있다"며 "선진국 통화긴축 시점이 겹치면 자본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주제토론에서 "미 금리 인상 후 신흥국 사이에서도 취약국과 기초여건이 건실한 나라 사이의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충격 효과가 증폭되는 과정에서더 높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유출보다는 구조개혁에 몰입할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큰 충격이 아닌 이상한국은 현재의 거시건전성 수준으로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다만 "한국경제 직면한 현실은 구조적인 장기침체와 성장전략의 한계"라며 "지금은 경제구조를 가능한 한 빨리 바꾸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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