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기업구조조정, 은행들이 과감히 추진해달라"

9개 은행장과 간담회…"한계기업 평가 엄정히 해달라""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위험관리 강화하되 너무 옥죄진 말아달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은행장들을 만나과감하고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후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기업, 농협등 9개 은행 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실행과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진 원장은 간담회에서 "대주주의 소극적인 자세와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그룹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계열사만 무책임하게 버리는 '꼬리자르기'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새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련해서는 워크아웃 적용을 받는 채권자 범위 확대로 채권자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로 평가절차가 지연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진 원장은 "새 기촉법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모범사례(BestPractice)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7월까지 이뤄지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만성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은행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일선 영업점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올 하반기 시행하는 '은행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대출을 지나치게 옥죄어 주택금융시장이 경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9조9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9조7천억원) 수준을 웃돌았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외부충격에 따른 가계의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가계대출이 연착륙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획일적인 여신심사나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주택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와 관련해 은행들이 소액계좌를양산하고 가입실적을 할당하면서 불완전판매와 '꺾기' 강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11일 출시된 일임형 ISA 상품이 은행권에서 출시됐는데 투자권유인력 교육을 철저히 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올 2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300만건의 계좌이동이 이뤄져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은행창구 직원이 고객정보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어 국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하고 핀테크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전향적인 관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