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30일 14시 3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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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환경 ▲ 2016년 6조8천629억원에서 2017년 6조8천681억원으로 0.1% 증가 ▲ 하수도 노후시설 개량·보수사업 위주로 내실화 = 면 단위 하수처리장 예산936억→1천10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2천966억→3천287억원으로 확대. 22개 군지역에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대책 투자 확대 =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예산 2천102억→3천305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전국으로 확대. 대기측정망 507개→530개로 확충. 예보모델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외협력 강화 ▲ 환경산업. 육성 지원 확대 = 200억원 규모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신설. 물산업 신기술 개발연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강화 = 가습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피해 판정병원 8개로 확대. 환경성 질환 대응기술 연구 지원 11억→201억원으로 확대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 살생물제 조사에 70억원 투입.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에 80억원 배정 ▲ 생태계 보전·복원 강화 = 환경 지킴이 예산 262억→274억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195억→235억원. 환경산업 생물자원 발굴 지원액 332억→404억원으로확대 ▲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갖춘 친환경 에너지 타운 확대에 110억원 투입 ◇ 국방 ▲ 2016년 38조7천995억원에서 2017년 40조3천347억원으로 4.0% 증가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테러장비 및 무기 예산 98억→256억원으로 확대 ▲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 및 GP·GOP 등 경계시설 보강 = 연평도 진지 등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에 303억원 배정. GP·GOP 초소 등 경계시설 보강에 833억원 투입 ▲ 장병 생활여건 질적 개선 = 상병 기준 사병 월급 2012년 9만8천원→내년 19만5천원으로. 민간조리원 증원. 전체 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하계전투복 추가 지급.
독서카페 개선·확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 외교·통일 ▲ 2016년 4조6천791억원에서 2017년 4조6천81억원으로 1.5% 감소 ▲ 외교역량 강화 및 재외국민·공관 안전 제고 =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와교류협력 확대. 테러·자연재난 대비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 161억→168억원으로.
재외국민보호 예산 101억→104억원.
▲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난민 인도적 지원금 450억→848억원. 유엔난민기구 분담금 34억→38억원으로 확대 ▲ SOC 기본계획 수립 =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92억원 투입 ▲ 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북한인권 관련 예산 52억→149억원. 이산가족문제해결에 2억→12억원으로 확대 ▲ 통일 공감대 확산 = 통일 컨텐츠 활성화 예산 4억→34억원으로 확대 ◇ 공공질서·안전 ▲ 2016년 17조4천971억원에서 2017년 18조374억원으로 3.1% 증가 ▲ '묻지마 범죄' 국민 불안 해소 = 경찰 인력 1천441명·검사 70명 증원. 기동순찰대 60개소로 확대. 야간 취약지역 순찰 강화 ▲ 고도화된 범죄 대응 = 과학수사장비 확충 예산 14억→22억원으로 확대. 노후헬기·버스 교체.
▲ 불특정 대상 범죄 방지 =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등 치료 관리 예산 5억→17억원으로 확대. 대테러장비 확충에 158억원 배정 ▲ 범죄피해자 보호·저소득층 법률복지제도 강화 = 상근 진술 조력인·진술분석전문가 확대. 국가배상금 550억→1천억원으로 증액. 법률홈닥터 60명으로 확대.
난민재판 소송비용 지원에 7억원 신규 배정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119 특수구조대 시설·장비확충예산 75억→649억원으로 확대. 내진보강 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원 배정 ◇ 일반·지방행정 ▲ 2016년 59조5천167억원에서 2017년 63조9천64억원으로 7.4% 증가 ▲ 지방교부세 4조5천억원 증액 지원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조정교부금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 지자체 재원부족 대비 1천억원 규모 지방채 국가가 인수 ▲ 정부 3.0 확산 = 정부 3.0 변화관리 예산 40억→50억원으로 확대 ▲ 공무원 역량 강화 = 외국 공무원교육기관에 훈련 노하우 전수. 글로벌 교류협력 확대 ▲ 공정선거·투표 편의 확대 지원 = 대통령선거 비용·정당보조금 2012년 2천187억원→내년 2천646억원으로 확대. 사전투표·재외선거 차질없이 뒷받침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 재정운용 관리체계 개선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환경 ▲ 2016년 6조8천629억원에서 2017년 6조8천681억원으로 0.1% 증가 ▲ 하수도 노후시설 개량·보수사업 위주로 내실화 = 면 단위 하수처리장 예산936억→1천10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2천966억→3천287억원으로 확대. 22개 군지역에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대책 투자 확대 =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예산 2천102억→3천305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전국으로 확대. 대기측정망 507개→530개로 확충. 예보모델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외협력 강화 ▲ 환경산업. 육성 지원 확대 = 200억원 규모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신설. 물산업 신기술 개발연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강화 = 가습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피해 판정병원 8개로 확대. 환경성 질환 대응기술 연구 지원 11억→201억원으로 확대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 살생물제 조사에 70억원 투입.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에 80억원 배정 ▲ 생태계 보전·복원 강화 = 환경 지킴이 예산 262억→274억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195억→235억원. 환경산업 생물자원 발굴 지원액 332억→404억원으로확대 ▲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갖춘 친환경 에너지 타운 확대에 110억원 투입 ◇ 국방 ▲ 2016년 38조7천995억원에서 2017년 40조3천347억원으로 4.0% 증가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테러장비 및 무기 예산 98억→256억원으로 확대 ▲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 및 GP·GOP 등 경계시설 보강 = 연평도 진지 등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에 303억원 배정. GP·GOP 초소 등 경계시설 보강에 833억원 투입 ▲ 장병 생활여건 질적 개선 = 상병 기준 사병 월급 2012년 9만8천원→내년 19만5천원으로. 민간조리원 증원. 전체 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하계전투복 추가 지급.
독서카페 개선·확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 외교·통일 ▲ 2016년 4조6천791억원에서 2017년 4조6천81억원으로 1.5% 감소 ▲ 외교역량 강화 및 재외국민·공관 안전 제고 =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와교류협력 확대. 테러·자연재난 대비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 161억→168억원으로.
재외국민보호 예산 101억→104억원.
▲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난민 인도적 지원금 450억→848억원. 유엔난민기구 분담금 34억→38억원으로 확대 ▲ SOC 기본계획 수립 =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92억원 투입 ▲ 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북한인권 관련 예산 52억→149억원. 이산가족문제해결에 2억→12억원으로 확대 ▲ 통일 공감대 확산 = 통일 컨텐츠 활성화 예산 4억→34억원으로 확대 ◇ 공공질서·안전 ▲ 2016년 17조4천971억원에서 2017년 18조374억원으로 3.1% 증가 ▲ '묻지마 범죄' 국민 불안 해소 = 경찰 인력 1천441명·검사 70명 증원. 기동순찰대 60개소로 확대. 야간 취약지역 순찰 강화 ▲ 고도화된 범죄 대응 = 과학수사장비 확충 예산 14억→22억원으로 확대. 노후헬기·버스 교체.
▲ 불특정 대상 범죄 방지 =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등 치료 관리 예산 5억→17억원으로 확대. 대테러장비 확충에 158억원 배정 ▲ 범죄피해자 보호·저소득층 법률복지제도 강화 = 상근 진술 조력인·진술분석전문가 확대. 국가배상금 550억→1천억원으로 증액. 법률홈닥터 60명으로 확대.
난민재판 소송비용 지원에 7억원 신규 배정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119 특수구조대 시설·장비확충예산 75억→649억원으로 확대. 내진보강 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원 배정 ◇ 일반·지방행정 ▲ 2016년 59조5천167억원에서 2017년 63조9천64억원으로 7.4% 증가 ▲ 지방교부세 4조5천억원 증액 지원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조정교부금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 지자체 재원부족 대비 1천억원 규모 지방채 국가가 인수 ▲ 정부 3.0 확산 = 정부 3.0 변화관리 예산 40억→50억원으로 확대 ▲ 공무원 역량 강화 = 외국 공무원교육기관에 훈련 노하우 전수. 글로벌 교류협력 확대 ▲ 공정선거·투표 편의 확대 지원 = 대통령선거 비용·정당보조금 2012년 2천187억원→내년 2천646억원으로 확대. 사전투표·재외선거 차질없이 뒷받침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 재정운용 관리체계 개선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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