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 9.5%…2017년엔 10.2%"산학 미스매칭 정상화·임금피크제 조기 정착해야"
현재 청년실업사태는 저성장·경기불황 같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학벌중시 풍토의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진 사회현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올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학간 미스매칭을 정상화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펴낸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교육·노동분야의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대학문턱을 낮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 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뛰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었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 6만명으로 급감했다.
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 최고 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사회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31만9천명, 2017년 31만7천명, 2018년 32만2천명 등 매년 32만명 안팎이다.
하지만 취업문은 향후 3년간 좁아진다. 내년부터 2∼3년간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은퇴자가 올해 1만6천명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 4천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천명에서 2017년3만8천명, 2018년 4만명 선으로 준다.
대한상의는 수급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9.5%, 2016년 9.7%, 2017년 10.
2%, 2018년 9.9%로 청년실업률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학력사회 문제에다 정년연장이 겹쳐 신입직원 연봉의 3.1배인 고임금 근로자 은퇴가 지연되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 솔루션으로 우선 조기진로지도를 권고했다.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40만명인데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16만개(정부1만8천, 공기업 2만2천, 30대 그룹 12만)에 불과하다. 즉 '대학진학=좋은 일자리'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표> 대졸자 및 정년은퇴자수 추이(단위 천명)┌─────┬─────┬───────────┐│대졸자(7년│ 년도 │ 정년은퇴자 ││전 진학률)│ ├─────┬─────┤│ │ │ 대기업 │ 중소기업 │├─────┼─────┼─────┼─────┤│294(74.4) │ 2013 │ 14 │ 139 │├─────┼─────┼─────┼─────┤│301(76.5) │ 2014 │ 15 │ 148 │├─────┼─────┼─────┼─────┤│308(77.0) │ 2015 │ 16 │ 168 │├─────┼─────┼─────┼─────┤│319(77.8) │ 2016 │ 4 │ 175 │├─────┼─────┼─────┼─────┤│317(75.4) │ 2017 │ 4 │ 38 │├─────┼─────┼─────┼─────┤│322(72.5) │ 2018 │ 9 │ 40 │├─────┼─────┼─────┼─────┤│ - │ 2019 │ 11 │ 90 │├─────┼─────┼─────┼─────┤│ - │ 2020 │ 12 │ 110 │├─────┼─────┼─────┼─────┤│ - │ 2021 │ 19 │ 124 │├─────┼─────┼─────┼─────┤│ - │ 2022 │ 18 │ 187 │└─────┴─────┴─────┴─────┘ 스위스·독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등 도제식 직업학교제로 고교 졸업자 60%가사회에 바로 진출한다. 스위스와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44%와 53%로 한국보다 낮고청년고용률은 62%, 46%로 한국(40%)보다 높다.
취업시장에선 '인문계 졸업생 90%가 실업자'라는 '인구론'이 회자되는 게 실상이다. 이공·인문계 비율은 5대5이지만 주요기업은 8대2의 비율로 이공계생을 선호하는 만큼 인문계생의 이공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도 절실하다.
상의는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켜 좁아진 취업시장 문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의는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일본처럼 세대간 상생을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도 하나의 해법이다. 미국은 대학생 창업비율이 10%를 웃돌고중국도 2.3%에 달하지만 우리는 1%에도 못 미치는 0.0007%에 불과하다.
상의는 "도전적 DNA를 발휘하도록 창업실패=노숙자라는 등식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청년실업문제는 학벌중시 풍토에 동조한 20년전의 근시안적 교육개혁, 2년 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주요국 청년고용정책┌───┬───────────────────┬───────────┐│국가명│ 주요 내용 │ 성과 │├───┼───────────────────┼───────────┤│ 유럽 │ <도제식 직업학교 제도(스위스, 독일 │ 스위스 청년실업률 ││ │ 등)> │연평균 6.6%(’91~’13)││ │- 초중등 의무교육 마친 학생의 60% 이상│ * 같은기간 OECD 14% ││ │ 직업교육(350개 분야, 3년~3.5년) │ ││ │ - 과정별 최종시험 통과시 기능사 │ 독일의 청년실업률 ││ │(Geselle), 마이스터(Meister) 자격 부여│ 15.2%(’05)→ 7.9% ││ │ (독일) │ (’13 ) ││ │ - 기존 근로자 초임급여의 20%(스위스) │ ││ │ 30%(독일) 수준의 훈련수당 지급 │ ││ ├───────────────────┤ ││ │<노동시장 구조개혁(독일, 하르츠개혁)> │ ││ │- 창업기업에 한해 4년간 단기계약직 고 │ ││ │ 용 허용 │ ││ │- 미니잡 창출, 파견기간 제한 폐지, 실 │ ││ │ 업급여 기간 단축 등1 │ ││ │ │ ││ │ │ │├───┼───────────────────┼───────────┤│ 미국 │ <Startup America Initiative>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 - 대학생 등 청년창업 교육 확대 │ 미국 최근 3년간 1위 ││ │- 대기업(IBM·인텔 등)과 창업기업 매칭│ ││ │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 ││ │ │ │└───┴───────────────────┴───────────┘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재 청년실업사태는 저성장·경기불황 같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학벌중시 풍토의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진 사회현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올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학간 미스매칭을 정상화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펴낸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교육·노동분야의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대학문턱을 낮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 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뛰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었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 6만명으로 급감했다.
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 최고 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사회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31만9천명, 2017년 31만7천명, 2018년 32만2천명 등 매년 32만명 안팎이다.
하지만 취업문은 향후 3년간 좁아진다. 내년부터 2∼3년간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은퇴자가 올해 1만6천명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 4천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천명에서 2017년3만8천명, 2018년 4만명 선으로 준다.
대한상의는 수급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9.5%, 2016년 9.7%, 2017년 10.
2%, 2018년 9.9%로 청년실업률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학력사회 문제에다 정년연장이 겹쳐 신입직원 연봉의 3.1배인 고임금 근로자 은퇴가 지연되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 솔루션으로 우선 조기진로지도를 권고했다.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40만명인데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16만개(정부1만8천, 공기업 2만2천, 30대 그룹 12만)에 불과하다. 즉 '대학진학=좋은 일자리'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표> 대졸자 및 정년은퇴자수 추이(단위 천명)┌─────┬─────┬───────────┐│대졸자(7년│ 년도 │ 정년은퇴자 ││전 진학률)│ ├─────┬─────┤│ │ │ 대기업 │ 중소기업 │├─────┼─────┼─────┼─────┤│294(74.4) │ 2013 │ 14 │ 139 │├─────┼─────┼─────┼─────┤│301(76.5) │ 2014 │ 15 │ 148 │├─────┼─────┼─────┼─────┤│308(77.0) │ 2015 │ 16 │ 168 │├─────┼─────┼─────┼─────┤│319(77.8) │ 2016 │ 4 │ 175 │├─────┼─────┼─────┼─────┤│317(75.4) │ 2017 │ 4 │ 38 │├─────┼─────┼─────┼─────┤│322(72.5) │ 2018 │ 9 │ 40 │├─────┼─────┼─────┼─────┤│ - │ 2019 │ 11 │ 90 │├─────┼─────┼─────┼─────┤│ - │ 2020 │ 12 │ 110 │├─────┼─────┼─────┼─────┤│ - │ 2021 │ 19 │ 124 │├─────┼─────┼─────┼─────┤│ - │ 2022 │ 18 │ 187 │└─────┴─────┴─────┴─────┘ 스위스·독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등 도제식 직업학교제로 고교 졸업자 60%가사회에 바로 진출한다. 스위스와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44%와 53%로 한국보다 낮고청년고용률은 62%, 46%로 한국(40%)보다 높다.
취업시장에선 '인문계 졸업생 90%가 실업자'라는 '인구론'이 회자되는 게 실상이다. 이공·인문계 비율은 5대5이지만 주요기업은 8대2의 비율로 이공계생을 선호하는 만큼 인문계생의 이공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도 절실하다.
상의는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켜 좁아진 취업시장 문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의는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일본처럼 세대간 상생을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도 하나의 해법이다. 미국은 대학생 창업비율이 10%를 웃돌고중국도 2.3%에 달하지만 우리는 1%에도 못 미치는 0.0007%에 불과하다.
상의는 "도전적 DNA를 발휘하도록 창업실패=노숙자라는 등식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청년실업문제는 학벌중시 풍토에 동조한 20년전의 근시안적 교육개혁, 2년 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주요국 청년고용정책┌───┬───────────────────┬───────────┐│국가명│ 주요 내용 │ 성과 │├───┼───────────────────┼───────────┤│ 유럽 │ <도제식 직업학교 제도(스위스, 독일 │ 스위스 청년실업률 ││ │ 등)> │연평균 6.6%(’91~’13)││ │- 초중등 의무교육 마친 학생의 60% 이상│ * 같은기간 OECD 14% ││ │ 직업교육(350개 분야, 3년~3.5년) │ ││ │ - 과정별 최종시험 통과시 기능사 │ 독일의 청년실업률 ││ │(Geselle), 마이스터(Meister) 자격 부여│ 15.2%(’05)→ 7.9% ││ │ (독일) │ (’13 ) ││ │ - 기존 근로자 초임급여의 20%(스위스) │ ││ │ 30%(독일) 수준의 훈련수당 지급 │ ││ ├───────────────────┤ ││ │<노동시장 구조개혁(독일, 하르츠개혁)> │ ││ │- 창업기업에 한해 4년간 단기계약직 고 │ ││ │ 용 허용 │ ││ │- 미니잡 창출, 파견기간 제한 폐지, 실 │ ││ │ 업급여 기간 단축 등1 │ ││ │ │ ││ │ │ │├───┼───────────────────┼───────────┤│ 미국 │ <Startup America Initiative>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 - 대학생 등 청년창업 교육 확대 │ 미국 최근 3년간 1위 ││ │- 대기업(IBM·인텔 등)과 창업기업 매칭│ ││ │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 ││ │ │ │└───┴───────────────────┴───────────┘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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