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 활용한 서비스 시장규모 144조원 추정"

산업연구원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는 세계적 추세…규제프리존 법제화해야"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규모가 1천273억달러(약 144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상업용 드론의 비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6일 내놓은 '상업용 드론의 현황과 운용규제 완화 정책' 보고서에서 "드론은 주로 교통운송 서비스 제공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회 인프라, 농업, 교통물류, 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2016년 현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규모는 1천273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활용 분야별 규모는 사회기반시설 452억달러, 농업 324억달러, 교통·물류 130억달러, 보안 100억달러, 미디어·엔터테인먼트 88억달러, 보험 68억달러, 통신 63억달러, 광업 44억 달러로 각각 추산했다.

드론의 상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는 드론을 더 넓은 영역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의 DJI는 지난 6월 스위스, 미국과 손잡고 드론의 상업적 범위를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밀농업 분야에서의드론 활용을 위해 미국 워싱턴주립대, 캔자스주립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2위인 프랑스 패롯은 드론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의 적용을 시도하고있으며 미국 1위인 3D 로보틱스는 드론 소프트웨어 개방을 통해 소비자와의 거리를좁혀 나가고 있다.

드론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의 문턱도 낮췄다.

미국은 55파운드(24.9kg) 이하의 드론은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일본은 공항과 항공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사용사업범위를 확대했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선 상업용 드론의 비행공간을 확보할필요가 있다"며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시장과의 접목이 가능해 규제의 중복 적용이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자와 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