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5.7% 늘어난 376조원…경제 살리기 '슈퍼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에 해당한다.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새주인…10조5천500억원에 낙찰 한국전력은 서울 삼성동 부지 입찰 결과 현대차그룹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낙찰 가격은 10조5천500억원이다. 부지 감정가인 3조3천346억원의 3배 이상되는 금액이다. 한전부지 면적이 7만9천342㎡인 점을 감안하면 3.3㎡당 4억3천879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전이 입찰 하한선인 예정가격으로 잡아 놨던 금액은 부지 감정가와 동일한 3조3천346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 등 13곳이 참여했다. 한편 현대차 컨소시엄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 현대차 주가는 낙찰 소식이 전해진 후인 오전 10시56분 현재 전날보다 3.67% 내린 21만원까지 미끄러졌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4.58%, 3.58% 내려앉았다.
■ 쌀관세율 513%…다음 달부터 WTO 검증 돌입 정부는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수입해야 한다.
■ 내년 부담금 18조7천억원 징수… 올해 대비 4.3% 증가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액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18조7천억여원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에 18개정부부처는 93개 부담금을 총 18조7천262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7조9천624억원보다 7천638억원(4.3%) 증가한 수치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부과요율이 궐련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보다 7천683억원 늘어나 2조3천362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 박영선 "서민증세하려고 단독국회 강행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민증세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되묻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한나라당 대표이던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담뱃값, 소줏값을 소폭 인상한다고 하자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희연, 자사고 문제 해결에 정치권 협력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자사고 문제 해결과 일반고 살리기 방안을 포함한 교육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교육계,정치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고 황폐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개선이 절실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고교육감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안게임, 인천서 내일 화려한 개막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내일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출전했으며 선수·임원 1만 5천 여명이 인천을 찾아 '아시아인의 축제'를 함께 연다. 수영, 육상, 야구와 축구 등 36개 종목에서 총4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중국이 9회 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하고 우리나라는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 5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오후 6시부터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이 준비했으며 ཀྵ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 킹 특사 "北, 미국 특사 파견 제의 거부" 북한의 미국인 3명 억류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미국의고위급 특사 파견 제의를 거부했다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 특사가 밝혔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접촉을 방해하고있지만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 더 폭넓은 논의와 접촉으로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킹 특사의 발언은 미 국무부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 협의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 중국 정부, 소기업에 세금 면제·금융지원 확대 중국 정부가 소기업에 일부 세금을 면제해주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어제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월 매출이 2만 위안(약 338만 원)을넘지 않는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앞으로 면제 대상을 점차 월 매출 2만~3만 위안으로 넓혀 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 美 FBI국장 "이라크 공습 이후 IS 지지 확산"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시작한 이후 IS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말했다. 코미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이라크 공습 개시 이후 IS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었고 온라인상에서 IS에 대한 지지가 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또한 IS가 많은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을 새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새주인…10조5천500억원에 낙찰 한국전력은 서울 삼성동 부지 입찰 결과 현대차그룹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낙찰 가격은 10조5천500억원이다. 부지 감정가인 3조3천346억원의 3배 이상되는 금액이다. 한전부지 면적이 7만9천342㎡인 점을 감안하면 3.3㎡당 4억3천879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전이 입찰 하한선인 예정가격으로 잡아 놨던 금액은 부지 감정가와 동일한 3조3천346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 등 13곳이 참여했다. 한편 현대차 컨소시엄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 현대차 주가는 낙찰 소식이 전해진 후인 오전 10시56분 현재 전날보다 3.67% 내린 21만원까지 미끄러졌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4.58%, 3.58% 내려앉았다.
■ 쌀관세율 513%…다음 달부터 WTO 검증 돌입 정부는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수입해야 한다.
■ 내년 부담금 18조7천억원 징수… 올해 대비 4.3% 증가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액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18조7천억여원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에 18개정부부처는 93개 부담금을 총 18조7천262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7조9천624억원보다 7천638억원(4.3%) 증가한 수치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부과요율이 궐련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보다 7천683억원 늘어나 2조3천362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 박영선 "서민증세하려고 단독국회 강행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민증세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되묻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한나라당 대표이던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담뱃값, 소줏값을 소폭 인상한다고 하자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희연, 자사고 문제 해결에 정치권 협력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자사고 문제 해결과 일반고 살리기 방안을 포함한 교육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교육계,정치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고 황폐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개선이 절실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고교육감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안게임, 인천서 내일 화려한 개막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내일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출전했으며 선수·임원 1만 5천 여명이 인천을 찾아 '아시아인의 축제'를 함께 연다. 수영, 육상, 야구와 축구 등 36개 종목에서 총4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중국이 9회 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하고 우리나라는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 5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오후 6시부터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이 준비했으며 ཀྵ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 킹 특사 "北, 미국 특사 파견 제의 거부" 북한의 미국인 3명 억류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미국의고위급 특사 파견 제의를 거부했다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 특사가 밝혔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접촉을 방해하고있지만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 더 폭넓은 논의와 접촉으로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킹 특사의 발언은 미 국무부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 협의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 중국 정부, 소기업에 세금 면제·금융지원 확대 중국 정부가 소기업에 일부 세금을 면제해주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어제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월 매출이 2만 위안(약 338만 원)을넘지 않는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앞으로 면제 대상을 점차 월 매출 2만~3만 위안으로 넓혀 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 美 FBI국장 "이라크 공습 이후 IS 지지 확산"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시작한 이후 IS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말했다. 코미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이라크 공습 개시 이후 IS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었고 온라인상에서 IS에 대한 지지가 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또한 IS가 많은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을 새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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