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오바(保八)' 붕괴, "7%의 성장률로 내실을 다지겠다"

[라이프팀]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유지해오던 국내총생산(GDP) 8% 지키기 ‘바오바(保八)’ 정책을 붕괴하고 평균 7%로 낮춘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 의해 5일 한국시간 오전 10시(중국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12.5 규획(2011~2015)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국가와 인민이 부유할 수 있는 내수중심 분배 중심의 성장을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것.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생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취업확대와 합리적인 소득분배, 저소득층의 기본소득 상상, 최저 임금 인상, 중‧저 소득자의 세금부담 경감 등의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국 정부가 지향하던 성장률 8% 지키기 ‘바오바(保八)’는 신규 노동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연간 8% 성장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수억의 인구가 가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중국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900만씩 총 45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또 도시와 농촌 주민 순소득을 연평균 7% 이상 높이고 보장성 주택의 실제 수혜자를 이전보다 20% 늘려 전국 단위의 양로보험과 기본의료 보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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