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기관 개혁에 신발 끈 다시 조여 매겠다"

여권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9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카드에 대해선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검찰이)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합법적이고 겸손한 권력 행사를 내면화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며 “그러려면 검찰이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임명 결정이 난 뒤에 나온 여당의 첫 메시지도 사법 개혁을 완수해달라는 것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사법 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달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행위”라며 “인권 수사를 위한 수사 준칙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등은 문제가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