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차까지 좁혀졌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기 전 수준인 17%p 차이로 다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40%, 한국당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3%로 나타났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9월 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비교해 수도권, 대구·경북(TK)에서 각각 3~5%포인트 상승했고, 충청권(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전주 35%에서 이번 주 44%로 9%포인트 올랐다. 다만 부산·울산·경남(PK)에선 전주 34%에서 이번 주 26%로 8%포인트 낮아졌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은 62%로 전주와 같았다. 연령별로는 20대(19~29세) 지지율이 전주 31%에서 이번 주 39%로 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2~5%포인트씩 하락한 가운데, TK 지역 지지율이 전주 43%에서 이번 주 34%로 9%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PK 지역 지지율은 전주 31%에서 이번 주 35%로 4%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낮아진 가운데, 30대 지지율이 14%에서 9%로 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유공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논란에 휘말리고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 논란, 인재 영입 관련 잡음 등 수없는 악수(惡手)를 자처하며 '민주당이 야당 복이 있다'는 말을 재확인시켜줬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의원 가산전 논란과 조국청문 TF 표창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달리 한국당은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 바라보고 왔던 모양이다"라면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여상규 의원을 비롯한 조국 청문TF위원들에게 ‘쾌거를 이뤘다’며 표창장과 50만원 상품권을 줬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꼬집었다.
인재 영입 논란의 시작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며 확산됐다.
박찬주 전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인물로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갑질 사실은 일정부분 확인된 바 있고 여전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과 8월에 연이어 자료를 내고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때문에 한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중 부인이 공관병에게 물건 하나를 찾아오라고 했고 이를 찾지 못하자 공관병에게 크게 화를 냈다”며 “공관병은 수 시간 동안 지하 창고를 뒤졌지만 물건을 찾지 못했고 부인에게 당하게 될 질책이 떠올라 자살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인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박 사령관은 공관병들의 휴가도 많이 보냈고, 외출 금지와 전화를 못 쓰게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공관병을 상대로 부인의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대장은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박 전 대장이 한국당 인재영입 물망에 오른 것은 적폐수사 피해자라는 일각의 시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장에 대한 대한 수사는 의혹의 본류였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아닌 별건(別件)으로 뻗어나갔다.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이 특정 민간 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겼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같은해 10월 10일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고철업자 곽모씨에게 2014년부터 숙박비·식사비·항공료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 업자에게 2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 중령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수사의 단초가 됐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대장 측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재정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대법원은 같은해 12월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직후 전역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헌병대대 지하 영창에 수감돼 있던 박 전 대장은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전 대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가 전역을 막으며 현역 신분의 대장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수개월간 헌병대 지하 영창에 있으며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고,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첫 인재 영입대상자로 박 전 대장을 제외한 8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의 영입 움직임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황 대표가 ‘영입 1호’로 낙점했던 박 전 대장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데 대해 기자들이 묻자 "영입취소는 아니다. 오늘 경제 관련 인재들을 중점적으로 발표하는 첫째 날 행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안보 관련 인재들도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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