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1342억 증액…노인장기요양보험에 875억↑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10일 당일까지도 ‘예산 끼워넣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일자리·복지 예산과 각 지역구 의원의 민원 예산이 막판까지 수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1342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2013년부터 7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된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내년부터 2만원 인상하기 위한 증액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증액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됐다.

수정안은 ‘연장보육’ 교사를 위한 사용자 부담금 중 30%를 지원하는 예산도 약 160억원 증액했다. 기본보육시간 이후 연장보육 교사의 퇴직금과 4대 보험 지원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부부 등을 위한 이른바 ‘종일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고령화 예산도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875억원을 증액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사업에도 524억원이 더 얹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 4일부터 진행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속 의원 지역구 예산을 대거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언론 브리핑도 하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역구로 있는 전북의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3300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지역 국가예산 반영액(7조여원)의 약 5% 규모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잼버리 개최, 군산항 신규 지정항로 준설, 전주중소기업연수원 건립 등의 예산이 새로 반영되거나 정부안 대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사하갑) 등의 지역구인 부산에는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빌리지 구축,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등 사업이 거의 부산시가 요구한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이 있는 제주도에는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과 4·3유적지 보존 및 유해 발굴 사업이 증액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