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2만8000명 현 수준 유지해야"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법안에 담은 것이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에 합의했으며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