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조 모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3일 오전 9시 20분 현재 217만을 넘어섰으며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 또한 150만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포토라인 공개금지가 힘들어진 것은 제1호 수혜자는 ‘조국 前 장관’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른다. 피해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 된 것이다"라면서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다"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또한 22일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면서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며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1호 수혜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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