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이후로 미뤄온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다시 본격 시동을 걸 방침이다. ‘라임 수사’ ‘신라젠 수사’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수사에도 줄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여권발(發)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은 정권을 겨냥한 ‘마이웨이’ 수사를 그대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저격수’ 대거 국회 입성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재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본격 이어가기 위해서다. 검찰은 그동안에도 일부 비공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실장과 이 민정비서관 등도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이들의 기소 여부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총선 이후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총선 이후 법조계에선 수사에 난관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먼저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등 소위 ‘윤석열 저격수’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윤 총장과 검찰 수사에 대한 공세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7일 검찰이 총선 당일 자신의 ‘성인 팟캐스트 논란’ 수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일정 부분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수사팀인 공공수사2부는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 수사도 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는 앞서 기소한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유지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수사는 공공수사1부와 형사10부가 함께 처리하고, 공소유지에는 신봉수 평택지청장 등 이전 수사팀 팀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檢 “증거 있는데 수사 안 할 순 없어”
윤 총장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총선 이후 정치적 공세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은 총선 당일 대검 간부들과 식사를 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쪽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늘 공격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증거가 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권남용 혐의로 되치기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사들이 잘 알고 있다”며 “외부 압력으로 수사가 엎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윤 총장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날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 2명을 구속했다. 신라젠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 상장된 배경에 여권 인사가 개입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본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과 채널A와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수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이 의혹은 대검 인권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진상조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인혁/양길성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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