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긴급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로 가닥을 잡은 것을 두고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을 잡기는 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 등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종부세 개정, 반발만 키울 뿐"
종부세 개정에 대해서는 반발만 키울 뿐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정은 15년째 법인은 빼고 개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조준해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 민간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다"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근본대책으로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토지의 공공보유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제거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회수 △실거주지 아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개발확대책 전면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대통령 직접 나선건 다행스러운 일"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를 위해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의 확실한 의지를 보인데 대해 점수를 준 것이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핀셋, 뒷북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곳곳의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부세 강화의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세율이나 과표를 최소한 12월16일 대책 수준으로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이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로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논평에서 "임대사업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양도소득세 혜택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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