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단독]증권업계 연봉킹도 전직장 상대로 36억 이연성과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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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6 16:30  

[마켓인사이트 단독]증권업계 연봉킹도 전직장 상대로 36억 이연성과급 소송

≪이 기사는 07월06일(15: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증권업계 '연봉킹'으로 화제가 됐던 미래에셋대우의 김 모 부사장이 전 직장을 상대로 36억원의 이연성과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10여건의 이연성과급 미지급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그동안 수십억원의 이연성과급을 쌓은 증권가 임직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지난 2일 김 모 부사장이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연성과급이란 성과급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성과급의 60%를 다음 해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이연성과급으로 3년간 나눠서 준다. 임직원들이 단기성과에 급급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성과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탁월한 성과를 낸 임직원이 몸값을 높여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대부분 이연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국투자증권에 재직하던 시절 쌓아둔 35억9400만원의 이연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을 미지급의 이유로 들고 있다.

법조계의 판단은 엇갈린다. 지난해 10월 정 모씨 외 13명이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증권사는 소송가액 21억8000만원의 70%를 지급했다. 그러나 2018년 대신증권을 상대로 이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증권사가 승소했다. 증권사 내부 규정이 승패 여부를 좌우했다.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성과급 지급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잔여 이연성과급이 사라진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고, 임직원이 동의한 경우 법원은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을 경우, 임직원이 이길 확률이 높았다. 오범석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는 "이연성과급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와 계약인 사적 자치 측면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이직자의 연봉 책정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쟁사에서 고위 임원을 스카웃할 때 이연성과급을 반영해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김 부사장도 미래에셋대우로 스카웃될 당시 수령하지 못한 성과급 이연분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직 후 연봉이 삭감되자 전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은 2018년 한국투자증권에서 연봉 22억6000만원을 받아 증권업계 최고 연봉을 받았으나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에서는 14억6300만원을 수령했다. 이직 후 8억원 가량 줄었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연성과급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증권사마다 임금 산정 방법이 다르고 이직 후 개인의 업무 성과와 회사의 실적에 따라 100% 보장 받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증권사의 재량에 맡긴다면 이연성과급 관련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남정민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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