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규제 없애 재개발·재건축 전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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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2 17:06   수정 2020-07-13 00:24

"도시·개발 규제 없애 재개발·재건축 전면 허용해야"

건설업계에서 침체된 건설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사진)는 최근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마련해 지난 10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 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건설 관련 규제 혁파 등 네 가지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돼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토록 촉구했다.

협회는 또 공공 공사비와 관련해 “참가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 및 고용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30년간 동결돼 온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내수 경기 회복을 이끌기 위해 시중의 막대한 여유 자금을 활용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민자적격성(예타) 검토 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검토 내용 공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를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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