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MIT 비롯 수십개 美대학 유학생 비자제한 중단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내놓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한 조치로 한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13일(현지시간) 시카코 트리뷴과 AP 통신은 미국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이민 당국이 모든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의 입국거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사립 드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주 한국에서 도착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한국인 학생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규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은 드폴대학이 일리노이 대학, 시카코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과 전국의 수십 개 대학해 연대해 ICE를 제소한 문건에 담겨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하고 온라인 대학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M-1 비자 학생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함께하는 대학에서 100% 온라인 강좌만 수강하는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했다.
일리노이주에는 외국 학생이 4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온라인 강의 수강생은 미국을 떠나야 하기에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ICE는 이들 온라인 학생에는 새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입국도 막고 있다. 다만 유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해 최소한 1개 대면, 3학점짜리 강의에 등록하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드폴대학을 비롯해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같은 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들 17개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지난 8일 ICE의 새 규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법에 낸 바 있다.
특히 하버드와 MIT의 소송에 다른 대학들이 잇따라 힘을 보태며 그 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이 전날 하버드·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총 유학생 21만3000명이 넘는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학내 공동체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학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교육 경험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호소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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