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부과하는 세금을 크게 늘린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일방 상정·표결해 본회의에 올렸다. 관련 법안들은 4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 반발에도 이 법안들을 '상정 당일 표결'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동원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미칠 영향 등을 세부 심사하는 소위(小委) 심사도 생략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한 후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월세 세상을 만들고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월세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연이어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세 제도는)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높아진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예, 집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내 집 없이 살게 된 날이니, 그 날을 제2의 광복절로 지정하세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러는 자기들은 내 집의 노예상태로 사는 걸 왜 그리 좋아하는지. 노예생활이 얼마나 좋은 지 똘똘한 상전을 여러 채 모시고 살아요"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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