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하던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됐다. 미국은 자국 외 딱 한 표만 찬성표를 얻었다. 이란 무기 금수조치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14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날 유엔 안보리는 이란 금수조치를 두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투표를 열었다. 사실상 이란의 무기 수입을 영구히 금지하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1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도미니카공화국만 찬성표를 던졌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을 비롯해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나머지 11개국은 기권했다.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러시아 중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일찌감치 기권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법적 근거도, 상식도 없다"며 "국제 여론과 상관없이 미국이 고집을 피운다면 오늘 회의에서처럼 앞으로도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을 강경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핵합의(JCPOA) 체결 당시 당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이란 등이 화상 정상회담을 열자고 이날 제안했다. FT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등이 이란에 무기를 팔기 위해 금수조치 연장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부결로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주 초 이란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에 무기금수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란핵합의 이후 철회한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치를 가동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란이 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스냅백을 가동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란의 금수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 다수는 미국이 2018년 이란핵합의에서 일방 탈퇴한 만큼 미국에 스냅백을 발동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할 경우 이란이 아예 이란핵합의를 탈퇴한 뒤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핵합의 유럽당사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는 앞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강화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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