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상하면 세수는 2018년 대비 10조2000억원 늘어나고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인(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7.4%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한 이 연구 보고서는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 운행을 줄일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유종별 상대가격은 '휘발유 100 : 경유 85 : LPG 50'의 비율로 설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을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평균 수준(100:93.6) △OECD의 평균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한 수준(100:95) △생산원가를 고려한 수준(100:100)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준(100:120) 등 4개로 조정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목표 상대가격에 한 번에 도달하는 단일 조정 시나리오와 3개년에 걸쳐 목표 가격에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점진 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단일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조정 수준에 따라 경유 소비량이 1.8∼13.2% 감소했고, 점진 조정 시나리오 소비량 감소는 이보다 완만했다.
경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량도 변했는데, 단일 조정 시나리오에서는 PM10은 105∼780t, PM2.5는 97∼717t 각각 감축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배출된 전체 PM10의 1.0∼7.4%, PM2.5의 1.0∼7.4%에 해당한다.
점진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3년 차를 기준으로 PM10은 64∼429t, PM2.5는 59∼394t 줄었다. 201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전체 PM10의 0.6∼4.0%, PM2.5의 0.4∼4.0% 수준이다.
세입 증가분의 경우 단일 조정 시나리오는 23조9000억∼30조3000억원,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3년 차 기준 24조∼3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21조7000억원) 대비 단일 조정 시나리오는 2조2000억(100:93.6)∼8조6000억(100:120)원,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3년 차 기준으로 2조3000억(100:93.6)∼10조2000억(100:120)원 각각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나 친환경 화물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유 및 LPG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역시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세입이 더 많아 지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신규 경유 승용차·RV차량의 구매 욕구를 억제하고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연구 결과를 중장기 국민정책과제인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은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외에도 국가 전원믹스(전력을 만들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원별 비중), 전기요금 현실화 등이 있다"며 "하반기에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를 몇차례 개최해 의견을 모은 후 올해 안에 제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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