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서울사이버대 교수 "美 기업 33% 이민자 창업…포용적 이민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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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4 17:58   수정 2020-09-15 00:23

이남철 서울사이버대 교수 "美 기업 33% 이민자 창업…포용적 이민정책 펴야"

‘2006~2012년 새로 생긴 미국 기업의 창업자는 누구인가.’ 미국 벤처캐피털협회(NVCA)가 2013년 낸 한 연구보고서의 제목이다. 조사 결과, 신생 기업의 33%는 이민자 손에 설립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남아프리카공화국), 에릭 리 링크트인 최고재무책임자(CFO·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미국 경제는 이민자의 노력과 혁신으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이유다.

한국은 사뭇 다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86만 명이다. 70%가 제조업, 건설현장, 농촌 등 3D 업종에 모여 있다. 전문직 비율은 10% 안팎이다.

30년간 이주 노동자 문제를 연구한 이남철 서울사이버대 교수(사진)는 14일 “포용적인 이민 정책으로 한국도 주요 선진국처럼 외국 고급 인재를 적극 수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의 생산자면서 소비자인 이주노동자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30년간 이주자 문제를 연구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에서 경제학(노동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해까지 22년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에서 일했다. 올초에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을 맡아 교육정책 수립을 도왔다. 최근 발간한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이라는 책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주노동자 시장의 양극화를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5월 기준(통계청) 91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취업자 중 72%가 제조업(46.2%), 건설현장(11.0%) 등 3D 업종에 종사했다”고 했다. 농촌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농촌은 젊은 한국 노동자를 찾기 어려워 이주노동자로 대체된 지 오래됐다”며 “농촌에 있는 이주자 99%는 국제결혼으로 온 이주자인데, 명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온 이주자는 왜 3D 업종에 집중됐을까. 그는 저출산·고령화와 열악한 이주자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고령화와 저출산에 직면하면서 농촌과 저소득 제조업 분야는 이주 노동력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OPT’라는 제도를 통해 해외 유학생이 졸업하면 1~3년 동안 애플 등 미국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줘 양질의 외국 인재를 끌어들인다”며 “이에 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90% 이상은 졸업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민 정책은 제조업체와 농촌뿐 아니라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첨단 산업에서 고급 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이라며 “미국의 이민청처럼 한국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 이주자 대부분은 한국 사람 만나는 걸 꺼립니다.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강해서죠. 세계 인구 3.5%가 자신들이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제 이들에 대한 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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