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민을 다수 고용하는 업체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실제 사업주 지정은 20년째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이탈 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모범 사업주로 지정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취지대로면 연평균 5명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5% 이상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 고용하는 업체는 모범 사업주가 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일부는 모범 사업주를 지정하지도 않고 2017년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내용의 홍보 공문을 공공기관에 두 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 고용 사업주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유명무실한 모범 사업주 제도를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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