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 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억원 남짓한 예산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헷지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환차익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13일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환변동보험 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특히 가입자가 환차익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요율이 현행 2% 가량인데 이를 줄여줄 경우 수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입시 계약일과 대금결제일 사이에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기업들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신용 등을 담보해주고, 보험상품을 시중 은행들에 팔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대표적으로 일반형과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옵션형의 경우 환차익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혜택을 챙기는데 비해 일반형은 시중 은행들이 차익을 챙기고 있다. 일반형의 보험요율은 0.02%에 불과한 반면, 옵션형의 보험요율은 일반형의 100배에 달하는 2%에 달한다.
송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옵션형 보험 요율을 절반 이하 정도로 줄여 중소기업들이 옵션형 가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2018년 이후로 원/달러 평균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은 줄어든 반변, 환차익으로 인한 이득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환차익으로라도 일정 부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자는 제안이다.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11원이었던 원달러 평균환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220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일반형 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한 환차익 수익 회수금은 2018년 70억원에서 지난해 135억원까지 불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84억원을 환수했다. 만일 수출 기업들이 일반형 보험상품이 아닌 옵션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환차익으로 거두는 수익이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송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옵션형 상품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은 지난해 19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요율을 절반 가량 줄이더라도 무역보험공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안될뿐더러, 오히려 가입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행사를 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지만 이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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