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병무청은 NO 재외동포재단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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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9 14:16   수정 2020-10-19 14:18

'유승준 입국'…병무청은 NO 재외동포재단은 YES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븐 유·사진)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입국 허용을 공개 반대했던 병무청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유승준, 법적 투쟁 앞서 국민적 공감 형성 노력해야"
이태규 의원은 한우성 이사장에게 "이사장님도 재외동포인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정부 입국불허 조처에 대해서 재외동포이사장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물었다.

한우성 이사장은 이에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유승준 씨가)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본인도 충분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국민 공감 얻어내는 공론 과정 필요"
이태규 의원은 "재단 입장에서는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활발하게 하셔야 한다"며 "그런 입장에서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 이 부분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재단이 만약에 이런 재외동포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할 적에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들한테 어떤 패널티를 주는가 아니면 주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 씨의 입국불허방침에 대해서 병무청과 재외동포재단이 상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법 이전에 국민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선 13일 유승준 씨를 스티븐 유로 부르겠다고 강조하며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다.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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