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판가름이 날 미국 대선의 향배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외교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가장 부딪히는 지점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간 최대 안보 현안인 방위비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편 등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각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주도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운명에 따라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은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다.미국의 '세계 보안관' 역할을 끝내고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방위비 협상은 더욱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
최근 미·일 간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2기 협상팀은 앞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전년 대비 50% 인상을 다시 밀어부치며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방위비 협상은 새 국면을 맞아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할 때 이미 우리가 제시한 금액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국은 앞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 13%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는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됐다.
○전작권 조기 전환
반면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 선언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시 미·북 비핵화 협상과 함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독단적이고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반해 동맹을 통해 역내 균형을 도모하는 미국의 전통적 기조를 계승한 바이든 후보는 두 개 현안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종전 선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상응 조건 기준을 내세우고, 전작권 전환 역시 현지 주둔 사령관의 의견을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조건' 평가를 더욱 깐깐하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럴 경우 전작권 조기 전환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로 밀릴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는 미·중 갈등 속 한·미 동맹을 지속하기 위해 전작권을 유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누가 당선된다 해도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규모와 구조에 대한 재편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은 '대외 개입의 축소(Retrenchment)'를 내걸었던 오바마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변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을 고정 배치하지 않고 유사 시 신속하게 분쟁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기반 할 때 주한미군은 향후 해·공군 위주로 재편되고, 기갑여단 같은 지상군 부대들은 축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박 교수는 "'쿼드 플러스'에서 이름은 바뀌겠지만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향해 훨씬 더 정교하게 규범을 갖추고 명분을 쌓은 다자 안보 체계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가 빠져나갈 공간은 트럼프 재임 때에 비해 비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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