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전세 시장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전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김상조 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고,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준비 중인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LH와 SH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면서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 회복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면서 "정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과 유럽 코로나19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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