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급 대출프로그램을 올 연말로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Fed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긴급 대출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목적을 명확히 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몇몇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연말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확보한 기금 가운데 불용액을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했다.또 1차 경기 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라 Fed에 할당된 자금 가운데 미지출분은 의회에 의해 재배당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므누신 장관이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긴급 대출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비롯 지방채 매입을 위해 설치된 '지방정부 지원 기구'(MLF), 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유통시장 기업 신용 기구'(SMCCF)와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PMCCF)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Fed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다.Fed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설치된 모든 긴급 대출기구들이 여전히 어렵고 취약한 우리의 경제에 대한 후방지원 역할을 계속 해나가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레임덕 기간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등을 볼모로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회복 드라이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결정이 바이든 당선인이 물려받게 될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상원 금융위 간사)은 "므누신 장관은 연준의 의도에 반해 취약한 경제에 절실한 매우 중요한 지원들을 없애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치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NYT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의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바이든이 지명할 새 재무장관이 취임하면 해당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1월 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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