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 연속 파행을 빚었다.
여야 법사위 의원들은 26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윤석열 출석 자격 없다며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지난 25일에 이어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왜 그랬는지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나와야 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조수진, '찌라시' 만들 때 버릇 나와"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는 야권 주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조수진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맞바꾸자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드리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답신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드린다"고 받아쳤다.
윤호중 위원장은 조수진 의원 주장에도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 정식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지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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