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서 3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 후 투신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무려 24차례에 걸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여파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 자가를 보유했지만 6살 딸의 교육 문제로 좋은 학군을 찾아 목동 아파트로 이사 온 이들 부부는 최근 아파트 매입자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전셋집인 89.2㎡(27평)보다 넓은 115.7㎡(35평) 아파트 매입을 원했지만, 4년 전 목동으로 이사 올 당시 시세 10억~11억원에서 현재 19억~20억원까지 크게 뛴 탓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서울 목동에 살던 한 부부가 매입자금 문제로 다투다 사망하는 정말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의 누더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먹먹한 심정과 동시에 내 현실과 미래가 투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집값 폭등과 전세난이라는 고통을 안겨줬다. 공공 임대주택을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국민을 향해 ‘환상을 버리라’거나 ‘공동체 의식 회복 기회’라는 말로 호도하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대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이 되어가지만, 서울 전셋값은 7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국민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빚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하며 편 가르기만 하고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니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불신을 넘어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동산 책임자 교체와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 변화를 지금이라도 실행하기 바란다. 목동 부부의 비극은 마지막이 아닐 것임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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