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필요없는 법 없애는 폐법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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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2 19:43   수정 2020-12-02 19:53

원희룡 "필요없는 법 없애는 폐법부 만들자"



원희룡 제주지사(사진)가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조직에서 독립된 ‘폐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1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행사에 참석,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폐법부를 만들자”고 밝혔다.

원 지사는 폐법부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법에서 없앨 법을 따로 찾아서 고치고 권고하는 별도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행령 규칙 등의 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시스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런 조직을 신설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원 지사의 생각”이라며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원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 변화 트렌드를 국내 기업들이 좇아가려면 규제 개혁과 관련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지난 10월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선 “2030년부터 가솔린, 디젤차와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도 제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조혁신센터(더큰내일센터)를 통한 인재육성 △공무원의 적극 행정 보장 시스템 마련 △스타트업 펀드 조성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사업 육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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