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23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과거 변 후보자의 발언과 행적이 하나 둘씩 드러나며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의역 사고' 발언을 비롯해 '셰어하우스' 관련 언급, 'SH 낙하산 인사', '딸 인턴자격'등입니다. 변 후보자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은 변 후보자가 부동산에 대해 내놓을 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청문회에 앞서 공개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기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변창흠 의혹 확산에 곤혹
첫 번째 뉴습입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국민의 감정선에 걸쳐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처신 논란과 정책 역량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마저도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부동산 개발이익·시세차익 철저히 환수해야"
변 후보자는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입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창흠 "불로소득 차단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변 후보자는 정부의 세금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토지 공급이 제한적인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면 부동산 보유가 특정 개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으면 투기수요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자산 양극화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부세 인상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금폭탄론'에 대해선 '적절치 못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변창흠 "임대차3법 필요…전세난은 저금리·가구분화 원인"
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전세난은 임대차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월세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최근 시장상황은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축소 균형,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홍남기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전세 불안요인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매매시장이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31만900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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