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공수처, 반칙과 특권 없애는 역사적 이정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3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내용 2건 △고 김용균 씨 사망 2주기에 대한 추모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한 내용 △보수진영 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대한 내용 △세계인권선언 72주년에 대한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에 대한 내용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0주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범여권은 이날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허영 민주당 대변인 :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입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권의 피붙이 조국, 공수처장 임명하나"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전화 정치' 논란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거절에 대한 내용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독재' 후예라 했던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비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연일 민주당과 공수처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온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할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 이제 정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인가.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다. 찾기가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
정의당 "민주당, 말로만 개혁 외친다"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2주기에 대한 추모 △세계인권선언의 날 72주년에 대한 내용 △경비노동자 갑질 입주민 1심 징역 5년 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김용균 씨 사망 2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인 민주당에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이 말로만 개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며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은 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마주한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제 일을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견 관철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만 삼을 줄 아는 파렴치한 의원만이 남은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기만 속에 끝내 노동자의 안전망을 설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제로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부여당,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대한 내용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도대체 내 사람 공수처를 이토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출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가? 권력 비리 때문인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오물에 향수를 뿌려봤자 코를 찌르는 악취만이 가득하며, 좋은 취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둘러싸도 내용물이 그렇진 않다는 걸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다.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슬픈 역사가 한 줄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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