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범할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유럽 일본 한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방국과도 갈등을 빚어 중국 견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다른 길을 걸을 것이란 얘기다.채드 보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미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 대외경제 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콘퍼런스에서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새로운 무역규범을 설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무역규범은 국유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방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키울 것이란 설명이다.
바버라 위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취임 이후 신속하게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우방국들에도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압박해 미국의 리더십이 깎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에 더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권 문제는 중국이 특히 예민해하는 사안이다. 이 역시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요소다.
다만 미국이 우방국들에 이미 가한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규제는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운 선임연구위원은 “자국 제조업 보호는 미 의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철강 등 관세 조기 철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시저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이 어려운 선택을 압박받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다자주의 회복 정책에 한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디지털·그린경제 분야 국제 협력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무역분쟁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운 선임연구위원은 “백신을 개발·제조하지 않는 국가들은 백신 확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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