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 입법으로 ‘언론 손보기’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민법 형법 상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입법 방안을 총동원해 언론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기업 규제 강화와 권력기관 재편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 언론이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법·형법·상법 총망라해 언론 ‘압박’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달께 언론 보도 피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 등 언론 보도 피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언론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지난 9월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 믿기 힘들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1일 개정안과 관련공청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 대책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인 것은 잘못됐다”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명목으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인터넷 매체가 불법 정보로 일으킨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이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예산으로 영향력 행사 움직임도
민주당은 입법 외 다른 수단까지 동원해 언론을 손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9월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에게 “카카오 너무하네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 화면에 걸렸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항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카카오 관계자의 국회 ‘호출’은 철회했지만, 회사 측에 전화해 항의는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뉴스 팩트체크’ 예산을 올해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난 27억4000만원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뉴스 팩트체크는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 책임 언론에 돌리나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민주당 안팎에서는 개혁이란 명분으로 ‘언론 손보기’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입법 독주와 부동산 등 정책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모양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윤미향 사태’ 등과 관련해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이런 개혁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21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한다”고 ‘언론 길들이기’ 추진을 시사했다.정청래 의원은 지난 3일 SNS에 추 장관 명예퇴진론 등에 대해 “언론의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고 적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불안 심리를 부추겨 부동산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풀렸다”며 “검찰개혁만큼 언론개혁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관련 규제법안을 줄지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개혁을 내세워 언론을 손보려고 하면 반민주주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이인혁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