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내년 중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 중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그 중에서 서울 물량은 8만3000호다. 아파트로는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다.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를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줄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 부문 유동성을 관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도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총 357건의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1804명을 기소송치하고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국세청 지방청의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확대, 경찰 지방청의 전담팀 신설 확대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은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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