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청문회 '절친 특별사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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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2 14:25   수정 2020-12-23 00:28

전해철 청문회 '절친 특별사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야당은 '절친 특별사면 의혹'과 '법무법인 해마루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해철 후보자는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전해철, 절친 특별사면에 개입했나…"사실 아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2003년 정보기술(IT) 기업 임원이던 A씨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혐의 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과 A씨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전해철 후보자는 "대학 동기이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답했다.

A씨는 전해철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07년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후 전해철 후보자가 총선을 치른 2008년과 2012년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


권영세 의원은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을 받았고 (2심에선) 집행유예를 분식회계 혐의로 받았는데,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이런 식으로 '절친'을 사면해주는 게 옳은가"라고 질의하자 전해철 후보자는 "제가 변론을 맡고 후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민정수석 시절 특별사면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전해철 후보자는 "법무부에서 기준 대상과 유형별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사적 관여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이 재차 "(특별사면을) 법무부가 주도하면서 민정수석이랑 협의하는 걸 모르는 사람 없다"고 따지자 전해철 후보자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전해철 靑 입성 후 해마루 사건 수임 급증…의혹 부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해철 후보자가 도 몸 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권영세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기술보증기금(기보) 사건 일감을 해마루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해마루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4건을 위임받았던 데 반해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총 794건의 사건을 위임받았다. 전해철 후보자는 2001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해마루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후보자) 민정수석을 전후해 해마루 담당 사건이 늘었다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 역시 "IMF 사태 직후 해마루는 사건 수임을 거의 받지 않다가 2004년 이후 전 후보자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갑자기 794건의 사건을 수임받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후보자는 "2004년 민정비서관이 됐고 2007년까지 청와대에서 3년7개월 정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해마루 사건 선임에 도움을 주거나 역할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해마루가 수임한) 사건 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전체 사건에서 해마루의 사건 선임 비율은 약 4.0%로 크게 늘어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영세 "거짓으로 답변하면 되겠냐"며 전해철에 질책
전해철 후보자가 비율을 언급하며 해명에 나서자 권영세 의원은 재차 "2002년에는 0건이라서 순위도 없고. 2003년도에는 기보에서 수임한 상위 법무법인 중에서 21위 정도 됐는데 우리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2004년부터는 6위, 3위, 6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올라갔다"며 "해마루라는 데가 우리 로펌 300여 개 중에서 상위 10권에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건데 기보하고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대해서는 거의 쓸다시피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때 좀 많이 됐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다른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무슨 비율은 똑같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청문 대상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대답 안 하고 위증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하던 전해철 후보자는 뒤늦게 권영세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아까 그 기보, 신보 관련해서는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근무할 때, 청와대 근무할 때 사건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실제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이후에 해마루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하고 뭐 틀린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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