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장의 2021년 신년사가 우려와 호소로 채워졌다. 경제단체장들은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대거 입법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며 내년엔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낸 신년사에서 “내년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활동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박 회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민간 경제주체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규제 3법’ 처리에 대해선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은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노조법 개정 등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내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특히 정부에 대해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리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귀책 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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