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8일째 유지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또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3단계 격상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2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324명), 경기(260명), 인천(101명) 등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685명 발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981명이다.
지난해 12월8일 시작해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연장됐다. 총 41일간 2.5단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대로 갈 경우 의료체제 붕괴가 현실화돼 해외처럼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들것에 실린 채 죽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은 모두 갖춰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지 4주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확진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건 2.5단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3단계를) 길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2주 정도 봉쇄 수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목소리에는 "2.5단계로 질질 끌며 한 달이 지났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2.5단계를 유지해야 할지 모르는데 2주 만에 끝내는 3단계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에는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필수 활동 외 모든 직장은 재택근무를 하고 대신 빈곤층, 일용직, 자영업자 등에 휴업 보상을 해주면 된다"며 "12월에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 넘게 나왔다. 경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3단계 격상은 하지 않으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만 비난하면 안 된다. 휴일에 국민이 이동하는 것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 국민의 방역 협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면 K방역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매일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 병상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병상 확보를 자랑하는데 환자를 침대가 치료해주나? 병상 확보에 따른 각종 시설,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면피용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3단계 격상 직격탄을 맞게 될 자영업자들도 오히려 3단계 격상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리고 있다.
"ㅊㅓㄴㅅㅏ ㄱㅏㅌㅇㅡㄴ 8ㅅㅏㄹㅉㅏㄹㅣ ㄸㅏㄹㄱㅘ 5ㅅㅏㄹㅉㅏㄹㅣ ㅇㅏㄷㅡㄹ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격상하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단계 격상하는 것을 (자영업자)모두가 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자영업자가 피해 보는 건 2.5단계나 3단계나 마찬가지"라며 "어차피 장사 안돼서 가게 전기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영업자 때문에 3단계 격상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 따졌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도 잠깐이라도 3단계 격상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지금보다 이득"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냐. 어떻게든 격상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계속 이런다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3단계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 '셧다운(봉쇄)' 조치다.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2.5단계+α 등을 실시해 '단계 쪼개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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