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한다 안했는데 징계…이상" vs "'임기후 봉사' 발언, 정치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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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04 22:24   수정 2021-01-04 22:41

"尹, 정치한다 안했는데 징계…이상" vs "'임기후 봉사' 발언, 정치하겠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여부를 놓고 양측 토론 패널 공방이 오가며 서로 맞받아치는 풍경이 연출됐다.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불꽃이 일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게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논리"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 없다.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징계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은 "윤 총장은 '임기 후 봉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 봉사에 정치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암묵적 선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임기 후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 중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허용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경찰청장 아니었느냐"고 재차 반박한 금태섭 전 의원은 "봉사에 정치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임기 끝나고 정치를 안 하겠다고 미리 말해야 하느냐"면서 "답변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퇴임 후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여야에 이미 판·검사 출신이 흔하다"고 금태섭 전 의원을 거들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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