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인위적 弱달러' 반대…환율 조작엔 엄벌

재닛 옐런 차기 미국 재무장관 내정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위적 약(弱)달러 반대’와 ‘외환시장 불개입’ 원칙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달러 약세’를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차기 바이든 정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에는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로힛 초프라 연방거래위원과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져 미국 월가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위적 달러 약세’ 배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이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달러 약세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바이든 인수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어 “옐런이 미국 달러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백악관과 내각 당국자 누구도 달러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노골적으로 달러 약세를 요구했다. 특히 중국, 유럽 등이 ‘환율 조작 게임’을 하고 있으며 미국도 달러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 미 중앙은행(Fed)에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측근들에게 ‘달러 가치를 낮출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무역전쟁에서 환율 개입을 무기로 쓸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의 환율 정책은 ‘트럼프 뒤집기’인 동시에 ‘트럼프 이전 환율 정책으로 복귀’를 뜻한다. WSJ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1998년, 2000년, 2011년 등 단 세 번뿐일 만큼 미국은 외환시장에서 손을 떼는 정책을 폈다고 소개했다.

옐런의 방침은 다른 나라의 환율 조작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가 매년 두 차례 내놓는 환율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 조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월가 감독기구 수장엔 규제론자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이날 차기 행정부 금융소비자보호국장에 초프라 위원이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초프라는 민주당 내 좌파로 분류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측근으로 꼽힌다. 워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가 개혁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 창설(2011년)을 주도했고 이후 특보를 지내며 월가를 벌벌 떨게 했다. 초프라는 당시 워런 밑에서 일하며 부국장까지 지냈다. 폴리티코는 초프라 낙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화된 금융소비자보호국 입지를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증권거래위원장엔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 낙점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겐슬러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원래 규제 반대론자였지만 이후 규제론자로 돌아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4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지내며 ‘월가 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월가 감시기구의 양대 축인 금융소비자보호국과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에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는 베테랑 규제론자가 임명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인선은 민주당 내 중도파와 좌파 진영 간 주도권 다툼 끝에 이뤄진 것으로 금융업계엔 나쁜 소식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