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에 손해배상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소장에 피고Ⅰ은 대한민국, Ⅱ는 추 장관 개인이다.

박 변호사는 퇴임하는 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은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피고로 추 장관을 적시하면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자료를 쉽게 제출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타 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4명도 지난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261명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