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는 조국 전 법부부 장관에게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그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게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라며 "과거의 조국과 달리 지금의 조국은 소원을 들어주니 저더러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검경간 수사권 다툼하다가 4개 기관이 다투면 누가 조정하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수사하려 하거나 관할권이 없다며 계속 핑퐁하면 조정할 방법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지 알아내려고 변호사나 지인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4개 기관에 돌아가면서 고소, 고발하면 몇차례 수사받아야 할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구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반면 제가 제안한 수사청법은, 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 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며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윤 총장은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던 점, 곽상도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재조명했다.
이어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언급한 이들이 바라던 바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뤄줬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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