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예전에 수혜받은 계층의 경우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 "다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어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3월 중순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해주면 정부는 지금부터 미리 집행을 준비해 확정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약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우려스런 측면 있어"
다만 홍 부총리는 15조원 규모의 추경 중 9조9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상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93조5000억원이다. 이에 더해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9조9000억이 추가로 발행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은 재정준칙이 어느 정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 제출돼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탈루 소득 과세 강화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55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 구조조정해 같은 재원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올해 1차 추경을 확정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추경과 피해지원대책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고 주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방역, 경기흐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지원 혹은 선별 지원과 관련해서 그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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