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년만에 방위비협정 같은 목소리… "합의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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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4 11:52   수정 2021-03-04 11:54

한·미, 1년만에 방위비협정 같은 목소리… "합의 근접"

한·미 양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합의가 근접했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1년만에 양국이 화상이 아닌 대면 회의를 개최하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한다고 밝혀온 만큼 방위비 인상폭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SMA 협상 9차회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아직 남아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잇달아 ‘13% 인상+5년 계약’으로 타결이 임박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대사는 “구체적으로 13%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협정에 따른 인상률이 올해부터 적용되느냐는 질문엔 “그런 것도 협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협상 타결 불발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한 가운데 올해 4월에는 무급휴직은 없을 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3일(현지시간) SMA 타결에 대해 “매우 근접했다”는 입장을 냈다. 미 국무부는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4월 무급휴직은 없을 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는가’하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아직 남아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1년만에 대면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양국 협상 대표가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양국은 2019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을 기준으로 약 13%를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그 후 1년간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가졌다.

방위비 인상률은 지난해 한국 측이 ‘최대치’로 제시해 잠정합의된 13%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정 유효기간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처음으로 체결됐던 ‘1년짜리’가 아닌 다년(多年)계약이 유력하다.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양국 간 주요 현안이 된 만큼 인상폭에 따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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