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고위급과 실무자급 ‘핫라인’을 구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먼저 이 부장과 최 국장 사이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수사 방향 또는 주요 수사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검·경간 실무 협력 방안을 수시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검찰청과 경찰청 사이 실무자급 핫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일선청의 전담 부장검사와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들이 영장이나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관련한 수사방향, 법리검토 등을 수시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수사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검찰은 경찰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 또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관련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또 투기자금 및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몰수?추징 보전신청 및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 진행 중에 검찰이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