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색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업무 유관자에 대한 조사와 전수조사를 거친 뒤 의심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찾아내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여전히 ‘불똥을 우려한 면피성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15일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반은 도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18개 시·군별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활용, 주민들로부터 내부 업무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공무원 관련 의혹 신고를 접수한다.
전북 전주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가 대상인데,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직원 등에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자체 전수조사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전부에 대해 불법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시 본청과 구·군,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1만5000여 명이 대상이다.
같은 날 성남시도 최근 불거진 대규모 관내 택지개발 사업 투기 의혹과 관련,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약 7000명 전원에 대해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대상은 3기 신도시 지역은 물론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내역이다. 특히 성남시는 LH 경기지역본부가 있고, 그동안 다수의 개발사업이 이어져온 만큼 시민단체가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세종시 등 특정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기장 세종시에 투기공무원과 LH 직원 전수조사하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이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공직자 투기 행위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산시도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인근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연구개발특구 주변에 1만8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서다. 그러나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연구개발특구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에 진행된 공공택지 및 공공개발사업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강서구청, LH, 부산도시공사 등을 정부합동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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