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 과세와의 형평성도 언급했다. 그는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시장에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