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양산 사저 공세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며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다. 이런 일로 한 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의석은 180석 가까이 되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 나의 불법은 닥치고 입열지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라며 "10여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내역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문 대통령 해명에 대해서는 "틀린 이야기"라며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선거를 앞두고 시비를 건다? 우리 야당이 1년도 훨씬 전부터 문제 제기한 사안이다. 그 짧은 대통령님의 글 안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 투성이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그린벨트 내의 땅을 사고팔아 4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처남도 '법대로' 재산 증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제도'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처남의 의심쩍은 부동산 이익취득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지 않겠느냐"며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비리나 비위가 드러날까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국민적 의혹에 답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생은 망했다'는 국민들의 절규에 대통령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이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앞두고 좀스럽게 퇴임 후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라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재배에 있어 노동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농지와 372㎞ 떨어진 청와대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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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올린 글을 보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게 파인 거대한 골짜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님의 억울한 마음, 행간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집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 피끓는 심정으로 법치파괴, 탈원전 등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몇차례 보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법안을 마구잡이로 처리할 때, 긴급하게 대통령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였습니다. 여당이 180석의 힘으로, 법과 예산을 탱크처럼 밀어부칠 때 대통령님은 ‘협치가 중요하다’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런 분이 좀스럽게 퇴임 후 물러날 사저 때문에 첫 SNS를 띄우면서 발끈했습니다. 기왕 직접 소통을 시작하셨으니, 제가 오늘 드리는 몇가지 질문에 즉각 응답해주십시오.
문대통령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합니다. 사저를 법대로 짓고 있으니, 시비 걸지 말라!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입니다. 이런 일로 한해에 수천명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여당의석은 180석 가까이되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모두 장악하고있으니 나의 불법은 닥치고 입열지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10여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내역 공개하십시오.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납니다.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시비를 건다? 우리 야당이 1년도 훨씬 전부터 문제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짧은 대통령님의 글 안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 투성입니다. 사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께 정작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호에 연연해 하십니까?
문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할 때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약속 저버리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때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경호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청와대에서 5년내내 일했던 분이 경호문제 검토도 없이,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습니까? 탈권위주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던 분이 퇴임 후에 못난 전직 대통령들과 똑같이 경호를 받겠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북한 김정은의 위해가 두렵습니까? 퇴임한 문대통령 사저 찾아가서 극악스럽게 신변을 위협할 세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대통령이, ‘내 퇴임 후 경호는 법이 허용하는한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면, 그 순간 5000만 국민이 대통령의 경호요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은 국민의 신뢰이지, 기관단총을 가슴에 품은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1000평 조금 넘는 대통령 사저 내가 법대로 짓는데 왜 시비냐고 화를 냅니다. 지금 국민들은 LH공사가 벌인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땅을 사고팔아 4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처남도 ‘법대로’ 재산 증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남에게 혹시 부당하게 투자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닙니까? 화내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불법 편법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제도’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처남의 의심쩍은 부동산 이익취득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비리나 비위가 드러날까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국민적 의혹에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는 두 개의 큰 즐거움을 꼽자면, 첫 번째는 첫 월급봉투를 받는 즐거움,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의 즐거움입니다. 첫 직장을 잡고, 우리는 내가 이제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연탄가스 새 나오는 월세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사막의 뜨거움을 이겨낸 원동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아들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가지 기쁨을 얻는 과정이 올바르냐, 공정하냐에 대한 관심은, 아들딸 세대가 더 강렬합니다. 문대통령은 ‘첫 월급의 기쁨’을 늘리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강남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해법 모두 실패했습니다. 내 직장,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청년들, 30대와 40대가 미친 듯이, 영혼을 끌어모아 빌린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꿈이 내게서 영영 멀어졌다는, 절망과 불안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생은 망했다’는 이들의 절규에 대통령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이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앞두고 좀스럽게 퇴임 후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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