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급감, 공공 알바로 '눈가림'…"세금으로 통계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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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21 17:19   수정 2021-03-22 03:24

양질의 일자리 급감, 공공 알바로 '눈가림'…"세금으로 통계 분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취업자 수는 18만 명 늘었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쇼크’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하지만 18만 명 고용 증가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도 안 되는 단시간 근로자가 213만 명 급증한 데 힘입은 것이다.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전일제) 일자리’는 195만 개가 사라졌다. 단시간 근로자 급증이란 착시를 제거하면 한국 고용시장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시간 재정일자리로 사실상 통계 분식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이유를 △정부 재정일자리(직접일자리) 공급 확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 △경기 침체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감소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직접일자리 확대는 전체 취업자 수를 늘려 고용 시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도록 착각하게 한 주범이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만든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다. 대부분 계약기간은 1년 미만,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이다. 교통 안내, 쓰레기 줍기, 방역 활동 도우미 등의 일을 한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공급량을 본예산 기준 2017년 61만7000개에서 지난해 94만5000개로 늘렸다. 작년엔 추가경정예산으로도 최소 30만 개 이상이 추가 공급됐다. 이를 합치면 작년 공급량은 최소 124만 개에 이른다. 3년 새 60만 개 이상 불어난 것이다. 2011~2017년엔 6년간 증가량이 14만5000개에 그쳤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직접일자리 공급량이 너무 많아 세금으로 ‘통계 분식’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근로시간을 강제 단축시켜 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주가 크게 늘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1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이다. 중소 경비·청소업체 등 사이에선 인건비 부담을 못 이겨 아예 직원을 해고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여기에 2019년부터 본격화한 경기 침체까지 겹쳐 취업난이 더욱 가중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민간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지자 ‘아르바이트라도 하자’는 청년이 대폭 늘었다”고 진단했다.
외국에선 풀타임 근로자 증가
15세 이상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자인 취업자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대로 된 고용 현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나온 개념이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이다. 이 지표에선 취업자를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새롭게 계산한다. 주 40시간이면 취업자 1명, 20시간이면 0.5명, 80시간이면 2명으로 친다.

한국의 20대 FTE 고용률은 2017년 59.2%에서 2019년 56.8%, 작년 52.5%까지 하락했다. 15세 이상 FTE 고용률도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작년 58.6%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표는 2010~2017년엔 66.5%에서 65.1%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15세 이상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2017년 42.8시간에서 작년 39.0시간으로 떨어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연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재정일자리 확대와 노동 규제 강화, 경기 침체가 만들어낸 ‘강제 워라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권에선 “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5~64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FTE 고용률은 2017년 64.2%에서 2019년 65.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7.5%에서 68.9%, 영국은 68.4%에서 69.3%로 높아졌다.

반면 2017~2019년 한국의 15~64세 FTE 고용률은 72.3%에서 69.0%로, 3.3%포인트 떨어졌다. OECD 35개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2019년 기준 영국(69.3%), 스웨덴(69.5%) 등에 역전당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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