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햇살론17 금리 인하 등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다.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도 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해 연 15.9%로 2%p 금리를 낮춘다. 성실 상환에 따른 금리 인센티브도 현재보다 0.5%p 확대(3년 만기: 2.5→3.0%p, 5년 만기: 1.0→1.5%p)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의 공급 규모를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의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연결을 위해 은행권에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뱅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4~8% 금리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카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저신용자 중 소득증빙을 거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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